2025 대선 국민연금 개혁 공약 비교

 

 

2025 대선 국민연금 개혁 공약 비교: 우리의 노후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2025년 6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노후를 좌우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압력 아래,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 세 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각기 다른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미래 노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과연 어떤 방안이 우리의 노후를 가장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책임질 수 있을지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입니다.

후보별 국민연금 개혁 공약 핵심 비교와 평가

2025년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노후가 어떤 모습일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세 후보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 차이

이재명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과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기존 시스템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면에 내세워 재정 안정화에 집중하는 '시스템 개선'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해법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는 기존 가입자와 미래 세대를 분리하고 신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구조 개혁'을 제안합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만, 막대한 전환 비용과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 차이가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 요약 및 전문가 평가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개혁 방향	기존 틀 유지 및 보완	재정 안정화 중심	구조적 개혁 및 세대 분리
핵심 공약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	신·구 연금 분리
특별 제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국고 조기 투입	신연금 DC형 전환
노년층 지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기존 급여 유지 지향	구연금 국고 지원 보전
재정 마련	구체적 방안 부족	자동 조정으로 해결 지향	신연금 전환 + 구연금 국고 투입
장점	단기적 수용성 높음	정치적 부담 없는 자동 조정 가능	세대 간 형평성 개선 잠재력
단점	장기 재정 불안정 지속	'자동삭감장치' 우려	구연금 부채 해결책 불명확성, 전환 갈등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치적 수용성은 높지만,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도구이나, 사실상 미래 세대의 급여 삭감을 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는 "이상적이고 혁신적이지만, 천문학적인 구연금 부채 해결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극도로 어렵다"는 냉철한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어떤 후보의 공약도 완벽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각기 뚜렷한 장점과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후보 공약 상세 분석 및 평가

세 후보의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각 방안이 내포하는 의미와 파급 효과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기존 틀 보완과 혜택 확대의 명과 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인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발을 돕고 가입률을 높이려는 시도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이 실제 청년 소득 안정화나 지속적인 납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디트 확대 는 군 복무로 인한 남성의 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여 성별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이지만, 이 역시 국민연금 재정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는 저소득 노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즉각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크지만, 이미 증가 추세인 기초연금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단기적으로 특정 계층의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2057년경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근본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모수개혁)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은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재정 안정화 중심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현실성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 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기대수명 증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정치적인 논쟁 없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추세 속에서 이 장치가 도입될 경우, 그 결과가 대부분 미래 세대의 급여 감소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함께 제시된 국고 조기 투입 방안은 연금 재정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가 재정 투입은 결국 세금 인상이나 다른 사회복지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을 '기술적 장치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양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세대 분리를 통한 구조적 개혁 제안의 파급력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 제안은 현재 제도의 틀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구조 개혁안 입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구연금'에 남아 수급권을 보장받되, 미래 세대는 '신연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신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하자는 제안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현재의 확정급여형(DB형)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막대한 미적립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청년층에게 '내가 낸 만큼 받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연금이 안고 있는 천문학적인 미적립 부채 (추정치 약 1,000조 원 이상) 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고 지원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 규모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신연금의 DC형 전환은 개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 소득이 크게 달라지므로, 투자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노인 빈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연금 가입자와 신연금 가입자를 분리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개인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점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을 '이상적이고 혁신적이지만, 현실성이 극히 낮고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세대별 공약 영향 심층 분석

국민연금 개혁은 전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양상과 정도는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 후보의 공약이 우리 세대에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30 세대: 미래 부담 vs. 새로운 시작의 기로

현재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젊은 커리어를 쌓고 있는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세대입니다. "우리가 낼 때는 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 이재명 후보 안: 단기적으로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 혜택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재정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 더 높은 보험료율이나 낮은 소득대체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부담은 유지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김문수 후보 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의 급여 수준이 현재 예상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져 최소한의 노후 보장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 이준석 후보 안: 신연금 가입자가 되어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내가 낸 만큼 받는다'는 확정기여형(DC형) 구조는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투자 역량에 따라 노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을 안게 되는 셈입니다.

4050 세대: 현재의 안정 vs.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현재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는 4050 세대는 제도의 변화에 따른 '기득권'과 '부담' 사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상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기에 안정적인 수급을 기대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에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안: 현행 제도의 큰 틀이 유지되므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한 예상 수급액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습니다. 다만, 미래 수급 시점에 제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예상치 못한 급여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김문수 후보 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과 세부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예상되지만, 현재 예상했던 급여 수준이 일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준석 후보 안: 구연금 가입자로 남게 되어 상대적으로 기득권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연금의 막대한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의 한계나 다른 조정 방안이 모색될 경우, 예상치 못한 변동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6070 세대: 수급권 보호와 추가 혜택 기대

이미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곧 수급하게 될 6070 세대는 개혁 논의에서 자신들의 '수급권' 보호가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동시에 기초연금 확대 등 노후 소득 증진 정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공약으로 인해 직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현재 노인층에게는 가장 유리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 김문수 후보 안: 현 수급자의 급여는 대체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가 물가연동 방식 등 급여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실질 급여 가치가 장기적으로 미미하게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준석 후보 안: 현 수급자에게는 신·구 분리 방안의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연금 수급권은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연금의 재정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국가의 보전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호하는 공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특정 세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형평성을 기반으로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현명한 노후 준비 전략

정치권의 연금 개혁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우리 개개인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야 할 노후 준비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필수적인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어떤 개혁안이 도입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노후 소득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오래, 그리고 충분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과 납부액에 비례하여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납부 이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은 기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거나,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나 군 복무 크레디트 등 국가가 지원하는 크레디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 역시 수령액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층적인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의 중요성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1층, 2층 연금 체계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3층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의 공약처럼 국민연금 일부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어떤 개혁안이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추가적인 노후 자산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퇴직연금 계좌(IRP)나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꾸준히 자금을 납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운용 수익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제 혜택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산 증식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주어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와 의료비 대비의 필요성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의료비 부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여 병원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외에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병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노후 준비의 일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건강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충격에 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선택, 하지만 결정해야 할 때

2025년 6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세 후보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공약은 각기 다른 방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은 당장의 수용성은 높지만 미래 재정 불안정이라는 짐을 미래 세대에게 미루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김문수 후보의 안은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급여 수준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낳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파격적인 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만, 막대한 전환 비용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이라는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연금 개혁은 '누가 더 많이 받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으며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세대 간,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인 연대와 양보가 필요한 지난한 과정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좇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각 후보들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위한 다층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하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